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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화물차 어린이 교통사고 막는다… 관련안 국회 통과(출처: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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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24 11:03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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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공영차고지가 학생 통학과 교통안전에 끼치는 영향 협의토록

/ 안전신문 자료사진. 

초등학교 앞 스쿨존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턱을 넘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위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학교 앞에서의 화물차 관련 사고로 초등학생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된 법으로, 최근에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차돼있던 트럭이 후진해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키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물자동차가 집결하는 공영차고지의 설치자가 차고지를 설치할 때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해서 살피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나 변경이 학생 통학과 교통안전에 끼치는 영향을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국회측은 통과된 법안의 기대 효과에 대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설치·운영되는 구역의 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같은날 항공 종사자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자격 증명 등을 당연 취소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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